[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러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9일) 준비한 소식은요. < "군사 지원 고려" > 입니다. 예전에는 "너 혈액형이 뭐야?"를 물어봤다면, 요즘은 "너 MBTI가 뭐야?"를 묻는 세상입니다. 우리 '류민지' 실장은 어떻게 물어볼지 궁금한데요. 보통 마지막이 P냐, J냐는 '계획성'으로 판가름 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날 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가면 P, 철저히 계획을 짜고 가면 J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MBTI는 뭘까요.
[유튜브 '윤석열' (지난해 1월 30일) :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찾아보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네, J라면 이제 딱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재미로 한번 살펴봤고요. 개인 성향과 상관 없이, 이러한 국가 중대사에 철두철미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에게 내밀 패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고요. 패 중 일부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공개하면서, 양국의 여론도 살펴야 하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오늘 패를 공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 (음성대역) :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발언인데요. 로이터통신은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무기 제공 의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그동안 계속 압박해왔던 부분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우리 정부, 실제로 그동안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 금지'라는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해 10월 28일) :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청 논란입니다. 온라인상에 유출된 문건에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말했다고 한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0일) :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은 '미국 요청에 따라 포탄을 제공할 때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표가 겹치면 두 사안을 거래했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민 끝에 포탄을 폴란드에 판매해서 우회 수출하는 방안까지도 이야기했죠. 이 내용이 그대로 이뤄진 것은 아닌가, 의심 가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 총리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와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3일) : 그런데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또 포탄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 언론은, 이것 역시 해당 문건 내용처럼 '155mm 포탄'이 지난달부터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을 포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유출된 문건 내용, 사실상 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해당 문건에 대해 '기밀 문서' 유출 용의자라면서,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공군 소속 21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죠. 미국 국방부는 저희 JTBC 외교안보팀의 취재 결과 온라인에 떠도는 문서, 최근 고위직들에게 "다운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성 지침까지 내렸다는데요. 결정적으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밀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 조율차 현지를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유감 표명도 했다는데요.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5일) : 추가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기로 확답을 줬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위조'를 이야기하면서,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외교 자해 행위"라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섣부른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의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면서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도청 논란에 대한 입장인지'를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 모든 이해 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다. 이익이 부딪쳐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만 답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는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도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가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에 우리 기업들이 빠진 것인데요.
유출된 기밀 문건에 따르면, 김성한 전 실장이 이문희 전 비서관의 의견에 반대한 것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 변화' 이야기가 같이 나올 경우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상간의 회담은 '거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는 '기브'를 사실상 확실히 한 만큼 '테이크'에 있어서도요. 정상회담 개최에서 그치지 않고, IRA법 등도 확실히 챙겨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을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 국면부터 계속 나오는 다음과 같은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무조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그것이 우리 국익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픽은 < 뒷북 이어 정쟁 > 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지난 2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9일이 지났는데요. 49재에 맞춰 출범한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 어제 저녁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광장에서 추모식을 겸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어제) : 제도가 잘못돼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적인 거래 아닙니다. 사인의 거래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대책들은 사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기존에 있는 대책들로 너네들 다른 방식으로 해줄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800여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측근 50명에게 명의를 쪼개놓아서,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제때 파악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해당 동네를 직접 둘러보니, 실제로 '한집 건너 한집 꼴'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A씨 (JTBC '뉴스룸' / 어제) : 이 동네 안에서만 벌써 저희 두 동, 이쪽 두 동, 여기 한 동 해서 다섯 동이 있고. 엄청 많아요. 가시다가 '어, 나 홀로 아파트가 있네' 하면 딱 거기는 '경매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여기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어제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경매 중단',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TF를 만들어 내일 당정 협의를 열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하는 등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정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어제) :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늑장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촉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을 빼기에는 전세 사기 방지 관련 법안, 지난해 9월 국회 들어 27건 발의됐지만 이 중 아직 17건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픽은 < "민주주의 위협" > 입니다. 오늘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죠. 4·19혁명이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통상 10주기에만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16년 만에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선동', '돈에 의한 매수'. 모두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기념식에 참석했죠. 두 사람, 어색한 악수만 나눴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열기구 나올라" > 입니다. '지옥철'을 넘어서 '김포골병라인'이라고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언급되는 '수륙양용버스', 비판과 조롱에 부딪히자 서울시는 대안으로 수상버스를 내놓았는데요. 영국의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 해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한 번도 실증되지 않은 것들을 마치 대책, 현실적인 대책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열기구 타자는 얘기까지 나올 것 같다, 이럴 정도로 현실성 없는 대책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문제가 희화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벌써 18명 > 입니다. 엠폭스, 지난 7일 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까지 벌써, 모두 18명이 걸렸습니다. 계속 해외 유입 없이 국내에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고위험시설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에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