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각 부처 인원을 모은 840명 규모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며, 수사 착수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 로봇과 마약 불법 거래와 광고 사이트 24시간 감시 등을 하는 첨단 감정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약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상습 투약과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