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측이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문서는 '위조'고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거죠. 민주당은 유감 표명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서 김 차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17일) 국회상황실 여론상황실로 갑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는 33.6%, 부정평가는 63.4% 입니다. 긍정평가는 2.8%p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2.4%p오른 결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대구·경북 즉 TK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주와 비교하면 강원과 제주 지역의 '매우 잘못함'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TK와 PK, 즉 부산·울산·경남 외엔 모든 지역에서 '매우 잘못함'이 과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TK와 PK역시 역시 '매우 잘못함' 여론 40%대, 50% 에 육박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두 지역에 연달아 방문했죠. 방문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할지, 없었다고 봐야할지 애매해보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 (지난 1일) : 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 바로 이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난 6일) :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실에선 개각과 인적 쇄신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3주 뒤면 취임 1주년이죠. 총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이기도 해서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도 있을 듯 한데요.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출마 의사를 조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먼저 내각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돼있죠. 이를 계기로 소폭 개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 그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맞물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연동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소위 '케미'가 통하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여당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당 상황, 순조롭지가 않죠.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책 문제, 대일 외교나 이런 근로시간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한 30%대까지는 버티는데 사람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이 홍준표, 그다음에 또 전광훈 목사, 그리고 김기현 대표까지, 결국은 사람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 좋았다.]
관련 소식 정치인사이드에서 다뤄보고요. 정치인 출신 다른 장관들도 있습니다. 당으로 돌아갈지, 돌아간다면 언제 가게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정치인 출신 비서관들이 있죠. 수석비서관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진우 법률 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윤심'을 업은 검사 출신 비서관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런 검사출신 출마자들,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교체 바람에 힘입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경우 일부 인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김승희 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격된 겁니다. 김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고 김 여사를 주로 담당해왔기 때문에 김 여사의 보폭이 넓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보이는데요. 의전비서관이 물러날 당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비서관하고 선임행정관이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과연 의전비서관을 할 만한 그런 경력과 또 능력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나친 인사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곳곳에 있는데요. 주로 홍보, 의전, 관저 이쪽이거든요.]
김 여사 관련 소식은 '줌인'에서 더 다뤄보고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외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죠.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가운데, 미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4일) :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p 하락하면서 27%를 기록했는데요. 국민들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 '외교'가 28%로 1위였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의 경우 도청 그 자체 보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더 반발을 샀다는 평갑니다.
'위조다' '악의적 도·감청은 없었다'는 설명에 대해섭니다. 전면에 나섰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태도가 특히 논란이 됐는데요.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현지시간 지난 11일) :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현지시간 지난 12일) :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해명이 굉장히 좀 서툴고 거칠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태효 차장이 좀 더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언론에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문서가 '위조'라던 우리 대통령실 해명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기밀 문서 유출'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했죠. 기민하게 유출자를 체포했습니다. 21살의 미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였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디지털 세대 내부자 위협의 출현"이란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결국, 우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미국의 20대 '밀리터리 덕후' 즉 군사 매니아의 과시욕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된 셈입니다.
[브룩 클리테로/잭 테세이라 동창 (현지시간 지난 14일) :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가 총기 관련 일에 정말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총기·전쟁에 대해 매우 자주 말했고, 그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세이라가 애초에 왜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문제의 기밀문서들은 전직 미 해군 부사관이 관리하는 친 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 '돈바스 데부쉬카' 즉 '돈바스의 아가씨'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 확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밀 문서가 어떤 경로로 확산됐는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4일) : 저는 애초에 왜 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히 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일어난 일들이 어느 정도로 확장됐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대응에 대통령실의 입장도 바뀌었는데요.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김태효 실장은 미국 당국자들이 만날 때마다 유감표명을 하고 공조를 약속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고 미국을 두둔했는데 정작 미국에선 유감을 표명했다는 건데요. 김 차장이 직접 문서 유출·도 감청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미 당국자의 태도를 '사과'로 봐야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1일) :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시간이 걸릴 거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5일) : 추가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기로 확답을 줬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민주당은 "유감 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김 차장을 비판했는데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누가 김태효 차장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도 모르게 대통령 특사로 임명이라도 받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오길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위원들은 김태효 차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고 특대형 보안사고"라면서 "미국의 도청을 옹호하고 굴종 외교"를 한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김 차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 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태효 제1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해임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국방부 민원실에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차장은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협상중인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차장 해임 요구서를 받아주지 않은 대통령실이 "개탄스럽다"며 국회운영위에서 관련 상황을 따져묻겠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의 도청 의혹을 계기로 한미 정보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 일본의 '정보동맹' 참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태효, 도청 의혹에 "미국 측 유감 표명" vs 민주당 "굴종외교 김태효 해임하라"… 지지율 급락에 '개각·인적개편론' 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