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입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2월 97명, 4월 86명이 더해졌습니다.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고,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