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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전 변호인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3-04-13 17:11 수정 2023-04-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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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변호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0월, 옥중 편지로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은 이 주장이 거짓이었다며, 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거짓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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