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