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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수입 '15조7000억원' 덜 걷혀…나라살림 31조원 적자

입력 2023-04-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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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약 3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가량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재정 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세수입은 52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6조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금을 미뤄주는 '세수 이연' 기저효과로 법인세가 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세수입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늘면서 3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총지출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총지출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출이 늘고 기금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지출은 3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금지출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10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커진 수치입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4조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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