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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간호법 처리 여부 논란 예상

입력 2023-04-13 06:43 수정 2023-04-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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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여부와 간호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여야는 본회의 전 협의를 통해 최종 상정 안건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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