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2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무죄 판결 원심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네 명의 변호인들과 재판에 출석했다. 먼저 검찰 측은 "양현석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발언을 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전체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면담 강요 방조죄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6회 심문 및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법률과 정확히 일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서희의 공익 신고 이후 사건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면담 강요죄로 바꾼다는 게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말미 양현석은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30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없었다. 한서희와 나는 수년 전 강남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라 그 당시 편하게 생각했다.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했다. 그 때도 편하게 볼 수 있냐는 취지로 봤다'고 이야기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4일 오후 2시 50분 진행된다.
앞서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연습생 겸 공익제보자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뒤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