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진=연합뉴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정부가 관리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불법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공공 데이터를 토대로 병역 면탈 의심자를 추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진단서를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A씨, 병역 신체 검사 때 건강 이상이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이후 A씨의 진단서가 정말 진실된 증명인지 단정하지 않고 A씨를 병역 면탈 의심자 리스트에 올려둡니다.
만약 건강 이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던 A씨가 군 면제 이후 건강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자격증을 얻고 취업까지 했다면? 결국 병무청은 병역 면탈 의심자 리스트에 있던 A씨를 추적해 적발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현재 병역 면탈 의심자를 잡기 위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추적 관리 기간 등 구체적인 방침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적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올해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이 끝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병역 면탈 관리 외에도 보건·의료·근로 분야와 국민 안전 분야 등 5대 분야에서 12건의 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