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뒤 오늘(12일)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덕담으로 발언을 시작했지만, 직회부와 거부권을 두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실제로 여야 앞에 놓인 숙제들, 그야말로 가득하죠.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진행했는데요. 2년 전 전당대회에 초점을 맞춘 수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화기애매' 만남 > 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만남은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그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는 첫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이면 정책, 또 정무면 정무, 아주 밝고도 뛰어나신 분을 여당 원내대표로 모셔서 많은 성과가 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말 국회 업무에 밝으시고, 또 늘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합의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진 몇 안 되는 우리, 그런 분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화기애애하죠. 하지만 덕담만 주고 받기에는 국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야가 '직회부' 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원내대표들도 서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현재 여야 간의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쟁점 법안 처리를 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이 많이 어려운데,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우리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사전 중재·조정이라든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은 결국은 여당의 몫이 아닐까…]
결국 '화기애애'하다기에는 애매한, '화기애매'한 첫 회동이 돼버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는 날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론 부결", "당론 재의결"로 이미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어제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도 일전을 벌였는데요. 여당에서는 쌀 의무 매입의 부작용을 피력했고요. 야당에서는 정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하면서, 거짓 자료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의무매입하면서 비용은 들고 그래서 쌀값 방어를 못 하고 쌀 생산량을 조절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가거나,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거나, 청년 농업을 육성하거나 거기에 투자해야 될 돈도 투자도 못 하고 의무비를 써야 되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안은 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분석한 일이 없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과 총리께서는 마치 농경인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하셨어요. 거짓말하신 거죠, 분석한 일이 없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제) : 위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병훈/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제) : 잠깐만, 잠깐만.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추진하는 이상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참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전원이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국민의힘 115명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라운드가 곧바로 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민주당이 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해둔 간호법과 의료법을 두고서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재안', 어제 국민의힘이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료법부터 정리해드리면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호법은 다른 직역에서 반대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빼버리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 보강 부분만 명시하자는 것인데요. 간호협회 측은 간담회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신경림/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어제) : {합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못 받아.]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간호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의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따라서 어제 간담회, 인정할 수 없고 중재안도 '뒷북'에 불과하다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야당의 독주'로 규정하면서,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저 울 체커가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꺼내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했던 발언이죠. 대통령실은 당시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공감했던 것이지, 지금의 간호법은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발언은 무엇일까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월 11일) : 간호사들 현장,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가려서 저는 할 겁니다.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지금까지 내놓은 것 이상의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단독 추진, 단독 의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첫 회동에서 바로 이 지점을 언급했는데요. '윤재옥-박홍근의 시간', 이제 1달도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도 5월 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때문이죠. 그때 가서 윤재옥·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떠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될까요. 이번 4월 국회 성과에 달린 것 같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더라도 상임위 간에 좀 더 협의하면 양당이 합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두 분 원내대표가 새로 팀을 이뤘으니까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 AGAIN 2008? > 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리기로 모의하는 녹음 파일 등을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시 송영길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던 윤관석 의원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입니다. 지금 언급된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회장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때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주자", 이렇게 모의하는 대화가 이 전 부총장이 갖고 있던 녹음파일에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실제 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중에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강 회장의 음성도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3만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유력 정치인의 이름만 여럿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2월 7일)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러 청탁을 받고 돈도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박씨가 이 전 부총장 구속 전에 만났습니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친분을 내세웠던 정치인 이름을 줄줄이 언급합니다.]
[박모 씨/사업가 (JTBC '뉴스룸' / 지난해 12월 7일) : 청와대 비서관 몇 명 있지, 노영민 실장 나오지, OOO 나오지. 더불어 아주…속된 말로 잘못하면 쑥대밭 정도로 이름들 나오니까…]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 대의원들과 당시 고승덕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2012년,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명박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일로 박희태 전 의장은 국회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재판 끝에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박희태/당시 국회의장 (2012년 2월 13일) :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떠나는 마당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2021년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 뿌려진 돈과, 여기에 개입한 사람들의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 내용에 따라, 민주당 인사들의 대거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픽으로 갑니다. 강릉 산불 속보인데요, < 불씨가 남았다 > 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 큰불은 잡힌 강릉 산불, 하지만 "밤새 나무가 타고 있다"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산림 당국은 오늘도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되살아난 불씨는 크게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상세한 파악에 들어가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민가와 펜션 등 120여곳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집을 잃은 이재민도 300명에 달합니다.
[농민/이재민 (JTBC '뉴스룸' / 어제) :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계가 일단 다 탔는데 뭐.]
[이은숙/이재민 (JTBC '뉴스룸' / 어제) : 나 눈물이 날라 그래. 바로 그냥 대피하라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있습니다. 어제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린 사망자 1명, 펜션에서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었고요. 대피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3명 등 부상자도 15명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강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음 픽, <지역사회 감염> 입니다. '원숭이두창'이라는 감염병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엠폭스'로 불리는데요.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2명 모두 3주 이내에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병에 걸린, '지역사회 감염'인데요. 지난 7일 첫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1주일도 안 돼 벌써 3명째입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으로만 걸리는 만큼,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최근 국내 감염 추정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서 밀접접촉을 통해서 제한적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을 말씀드렸듯이 지역 확산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합니다. 막연한 우려와 불안보다는 예방수칙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픽은 < 사적 폭로 > 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에 대한 사적인 폭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어퍼컷으로 맞았다. 권투를 잘 하시는 것 같다"고 했고요. 또 아버지와 재혼한 박상아 씨가 본인과 형을 내쫓으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친한 척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