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죠? 국가안보실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오늘(11일) 새롭게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다"며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힌 거죠. 민주당은 미국 측에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눈가리고 아웅하듯 넘어가면 안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요.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했고…]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걸로 의심되는 문건이 온라인상에 퍼졌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한 게 아니냐?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나서 '위조다'! 정리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조가 됐다는 공개된 정보! '상당수'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다르게 해석하면 '전부'는 아니라는 건데요. 관련해 김태효 1차장은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그러면 지금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협치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않습니다, 네.]
글쎄요. 과연 양국의 견해 일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진 걸까요. 미국 백악관! 아직 문건들에 대해 확인 중이란 입장을 밝혔죠.
[존 커비/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10일) : {문건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는 진짜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문건 가운데 일부가 조작된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의 유효성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로선 조작된 걸로 보이지 않는 문서들 말입니다. 모든 문서의 유효성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도청한 거냐는 질문에 '신의와 성실'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현지시간 10일)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신의와 성실은 철통같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신의와 성실은 철통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국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청 논란이 크게 번진 건 문건 속에 담긴 구체적인 대화 내용 때문이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놓고 나눈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김용남/전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하고 그런 대화를 실제로 나눈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장소에서, 대통령실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인지 아니면 통화 내용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죠.]
대통령실이 실제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김 전 실장의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만 한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왜 일부라고 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전부 뭐 우리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이거 교란 정보다', '역정보를 제공한 거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딱 정하시면 되는데…]
프랑스는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이란 내용이 문건에 담겼죠. 이스라엘의 경우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반정부 시위를 부추겨 반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꽤나 민감한 사항들인데요.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대화 내용보다는 장소에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청사 내부에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장소가 어디든 도청이 실제로 이뤄졌느냐 여부죠?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만일 도·감청이 되었다면 나와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됐을 가능성이 더 있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비화폰'을 미국 정보당국이 의도적으로 뚫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있을 수 없는 보안참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용산 집무실로 이전해 도청이 이뤄졌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으며, 시선을 돌렸는데요. 보안 문제에 있어 청와대가 취약하냐, 용산이 취약하냐?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청와대는 과거에 분산돼 있어서 본청, 대통령이 계시는 그곳이 위주로 돼 있고 나머지 부속동들은 좀 취약했거든요.]
[김도균/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현재 용산 지역은 사실 미군부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미국의 도청 방식! 레이저, 전파, 위성, 온라인…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데요.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청와대든, 용산이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떤 도·감청 방지설비를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워낙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기술들을 다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막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방으로서 미국의 '신의·성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치권에선, 원래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란 지적도 있죠. 지난 2013년,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무려 10년 이상 미국 정보당국이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당시 독일 총리 (2013년 12월) : 친구에 대한 스파이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 "외국 정상에 대한 도·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들만 빼고, 도청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미국이 도청을 포기 못하는 이유! 동맹 보다 앞선 국익, 겅제적 요인도 큽니다.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어떤 큰 사업을 놓고 수주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그때도 도·감청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정보를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도·감청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청 의혹! 이번 문건 공개로 심증만 있었던 상황에서 꼬리가 잡혔죠.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아니더라도, 이를 한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보활동이 갖고 있는 특이사항, 정부 활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교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언급은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실 거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항의하면서 '어떻게 동맹국한테 이럴 수 있냐'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에 좀 이 사건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 이번 도청 논란이 머쓱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죠.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현지시간 10일) : 우리는 한국과 매우 깊은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영부인 모두 한국 측을 맞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제대로된 청구서를 내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쪽이 입 닦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계산 똑바로 하자고 그러니까."
- JTBC '부부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