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오늘(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 가운데 2차 정책화 과제로 선정할 제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전체 제안 가운데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은 1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차 정책화 과제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4개 분야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공정과 국민의 알 권리 분야에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이 뽑혔습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 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 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제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