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오늘(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산정보관리국장민 모 씨를 지난 3일 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법원이사관 2급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지난달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2월 28일 저녁 8시부터 3월 2일 새벽 4시까지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산 시스템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늦어지면서 5일 밤 9시까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이후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이 속출했고 법원행정처는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당분간 3급 직무대리가 맡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