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를 대여 공세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러차례 밝혔던 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괴담 유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논란, 국회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라! {저지하라! 저지하라! 저지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 다시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삭발식까지 감행한 민주당,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라며 '국정조사' 까지 요구했죠.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3일)도, 이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일단, 일본이 2년 전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 곧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괴담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안전 수호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주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해 항의하겠다는 걸 언급하며 '광우병 괴담' 혹은 '사드 괴담'이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선동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숭숭 뚫린다, 또는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다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 여러분, 혹시 여야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눈치채셨나요? 민주당은 6~7월쯤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묘하게 초점이 엇갈리는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실 입장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당시 후쿠시마 원전 관련 대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죠. 수산물 수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조건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3월 31일 / 입장문 음성 대독) :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도 비슷한데요. 대선 당시에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기 보단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했죠.
[윤석열/당시 전 검찰총장 (2021년 7월 6일) :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WTO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타당하다' 손을 들어준 건, 후쿠시마 인근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 정도 오염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오염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수입을 금지하냐' {그렇게 될 것이다.}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수 방기는 다시 말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다른 표현이다, 암묵적 표현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양이원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방일 당시 원전 관련 발언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건 물론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증명'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원전 운영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입김이 강한 조직으로 알려집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IAEA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도 문제없다고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원전을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국제원자력기구를 계속 앞세우는 것은 특히나 이런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해, 방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다른 표현이 아닐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 일본 발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여러차례 밝힌 우리 정부를 믿지못하는 일종의 '친일행위'라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본의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이 예고한 오염수 방류 시한이 임박한 상황 뭐든 당장 조치가 필요해보이는데요. 가장 민감한 지역은, 다름 아닌 제주도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영훈/제주지사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되게 되면 첫 번째로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은 제주 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제주도의 접근이야말로 정치적이어서 될 일은 아닌 듯 한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전임 제주지사 시절 과거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당시 제주지사 (2020년 10월 20일) :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에 닿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원희룡/당시 제주지사 (2021년 4월 13일) :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현안과 논란들 후쿠시마 원전 문제 뿐만이 아니죠. 윤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국민 선언을 하며 한일 관계의 원칙을 명확히 밝힐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과 vs 영토 주권 문제는 별개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부와 여당 모두,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가 거론된 적 없다는 점 만큼은 분명히 하고 있죠. 정상회담 결과 엄호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독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어제) :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독도 문제를 가지고서 분쟁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다 하는 지적을 들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년 간 논쟁거리가 돼 온 독도 문제, 대통령실 역시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도를 직접 방문해 거칠게 입장을 밝혔다가 오히려 국제적으론 영토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칠 뻔 했던 사례가 없지 않았단 점 상기해야 할 듯 합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 (2012년 8월 10일) :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친환경 섬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진행중인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오늘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냈습니다. 들어가서 얼른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vs 김기현 "수산물 수입 없다, 광우병 괴담 떠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