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
양곡법이 뭐길래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169석으로 국회 의석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패스하고 단독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하고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수 차례 밝혔던 만큼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1야당은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바로 올렸고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직회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 다수당의 입법 질주에 정부는 건건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구도입니다. 피로감이 엄습합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ISSUE 02
명동으로 간 '동방명주'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이 식당의 업주가 서울 도심 명동에 다른 중식당을 열고 영업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비밀경찰서 의혹은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걸쳐 102개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었죠.
서구 국가들은 사태 초기 출입국관리법과 주권 침해, 외교 관련 국제협약을 들어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법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 적용이 주목됩니다.
ISSUE 03
22년 만에 최대 금리차안도와 긴장이 교차했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0.75%포인트씩 무지막지하게 올려대던 금리 상승이 안정 기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사정은 어떨까요.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인 1.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금리인상 압박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급상승합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가계부채와 제2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금융 폭탄의 뇌관이 됐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