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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정상화…"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입력 2023-03-21 14:06 수정 2023-03-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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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019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우리 정부는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한일 정당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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