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교육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오늘(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강행된다면 등골 휘는 사교육비는 서민 잡는 폭탄이 될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다수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지역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만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감이 공개하는 내용에 학생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별 수준을 알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사교육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또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표준화한 지필 시험을 통한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10년도 더 전에 확인됐다. 일제고사 시험 성적을 두고 상품권, 포상금이 내걸리기도 했다"며 "초등 일제고사는 2013년, 중등은 2017년 폐지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선다형 지필 시험은 가장 원시적인 평가 제도"라며 "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지역별 소득 수준을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보다 부진 학생 감추기 기술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증명된 일제고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기초학력 지원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