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
수혜자 부담 원칙?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제3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재원 마련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전범 기업은 물론 일본 일반 기업의 참여를 명시도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청구권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는 우리 기업만 사실상 기금 출연을 하고 일본 기업은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본 정부에도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 일본 민·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울어진 해법이라는 것이지요. "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제3자 변제 파장을 다층적으로 진단해드립니다.
ISSUE 02
넷플릭스 1위 종교단체미디어 콘텐트가 넷플릭스 차트 1위에 오르면 세계가 주목하지요. 달갑지 않은 1위도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행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이야기입니다. 뉴스룸은 2018년 정 씨 출소 후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과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 측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세심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게 재판 받을 환경을 강조한 건데요. 뉴스룸은 이와 관련해 JMS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 의혹을 후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ISSUE 03
시동 건 제주2공항코로나 팬데믹 기간 제주도는 국민 관광지로 제2의 부흥기를 맞았고 공항 시설의 포화 상황도 새삼 부각됐습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주 제2공항 이슈가 재부상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건데요. 다만 벌써부터 정부 부처들의 밀실 협의 의혹이 제기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전략환경평가서를 잇따라 반려한 바 있어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엄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밝혔고요.
6조원대 대규모 국책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