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303/03/94f865cb-ed92-4754-83d5-4a913cede5ed.jpg)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이태원 참사 당시 내부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 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직원을 통해 내부 보고서에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소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18명입니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역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송 역장과 이 소장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밖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