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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현란한 학폭 법기술 유감

입력 2023-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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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현란한 학폭 법기술 유감
 
[JTBC 뉴스레터600] 현란한 학폭 법기술 유감
 
[JTBC 뉴스레터600] 현란한 학폭 법기술 유감
ISSUE 01
학폭 연관어, 불공정

하루 만에 물러나긴 했지만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게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후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 쓰디쓴 학교폭력(학폭) 이야기에 공분했습니다. 성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학생들은 '학폭은 불공정이다'란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스룸'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징계를 늦추기 위해 활용됐던 '법기술'의 세세한 상황을 추가로 보도합니다.
 
[JTBC 뉴스레터600] 현란한 학폭 법기술 유감
ISSUE 02
법정의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시장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 등이 재판에 넘겨진 거죠.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법정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 사업과 성남FC 의혹도 검찰 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수시로 재판에 출석해야 해 당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어떤 길을 택할까요.
 
[JTBC 뉴스레터600] 현란한 학폭 법기술 유감
ISSUE 03
꼬이는 KT 대표 선출

KT는 2002년 민영화된 민간 기업입니다. 차기 최고 경영자 후보 4명은 모두 KT 출신으로 좁혀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권이 희망했던 윤진식 전 장관과 김성태 의원 등이 모두 후보에서 밀려난 상황이 거북해 보입니다. IT 산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춰갈 경영자를 뽑아야 하는 지금, KT는 관치냐 이권카르텔이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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