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오늘(3일) 처음으로 관련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도 검찰의 불균형한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김문기 모른다" > 첫 번째 픽은 오늘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식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이십니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재명 구속" 등의 상반된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도착한 이재명 대표.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었던, 지난번 검찰 소환 당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 10일) : (검찰 소환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쿠데타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기소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휴정 이후 재판이 재개되기 전에 돌아온 이재명 대표. 앞서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준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이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오늘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한 건데요. 첫 번째 혐의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2일)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또한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요청한 거'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번 재판이 눈길을 끄는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선 무효'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이 '당선 무효형'이 적용되진 않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데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기간 동안 사용했던 비용 434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증인들이 모두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재판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술과 증거가 나올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기일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입장 확인이 이뤄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자리에 들어가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장남 (지난해 2월 23일) :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1심 재판은 증인만 5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던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31일 재판에선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이유.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한 데 대한 실망감이 큰 원인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음성대역) : 김문기를 몰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난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는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앞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달만 17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장동과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다음 주 중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진다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더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정국의 안정과 민생, 그리고 여야 협치의 첫걸음입니다. 특권과 반칙의 방탄과 개딸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검찰 앞에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픽은 < 계속되는 내홍 > 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결 같은 부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민주당 내에선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표의 거취와 이탈표 색출 움직임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친명계는 다음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 보이콧'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되지요.]
현행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169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보이콧' 국회법상 불가능한데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다음 본회의 안건에 오르게 되고 또다시 표결에 부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방탄 국회'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은, 이런 친명계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 안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이콧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결 당론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명투표에서 들어가서 부결 당론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결 당론 강제할 방법은 불참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봉쇄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 이재명 확실히 범죄자 맞구나…']
비명계는 이러한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면서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대표를 벗어나는 것이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분리·차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퇴 의사는 1도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단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규완/CBS 논설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핵심만 얘기하면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거로는요,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나갈 생각도 없으시고요. 사퇴할 의사도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77%의 사상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야당 대표인만큼, 당 장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면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해당 논설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실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규완 논설위원장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당내 계파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동안 강성지지층의 이탈자 색출도 이어지고 있죠. 최근 민주당 혁신위가 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겠단 안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개딸'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동안 당내 갈등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이 지금 개혁·혁신할 것은 노동 등 3대 개혁, 민생,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 열중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하면요. 여러 가지 공천룰을 만들어가는, 또 혁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란이 나옵니다. 저는 혁신위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지금은 내놓지 마라, 지금은 단결할 때다.]
세 번째 픽은 < 논란의 트롯맨 > 입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의 참가자 황영웅이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폭행 논란 때문인데요. 황씨는 20대 초반, 지인을 폭행해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또 황씨가 학창시절 자폐증을 앓는 학생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전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했다는 등의 폭로도 이어졌는데요. 결국 황씨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황씨가 출연한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황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제작진은 "경찰의 수사 요청 통보를 받은 적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기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좋아요' 눌렀다간… > 입니다. 최근 북한에서의 일상을 올리는 북한 유튜버 '유미'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영어는 물론, 한글로 된 댓글도 많이 달려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주로 '잘 보고 있다', '파이팅' 등의 응원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유튜버의 채널을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보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는데요. 일각에서 북한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상을 보여주는 건 북한 체제를 홍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긴다면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픽은 < 내 머릿속의 칩 > 입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추진했다가,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를 설립하고, 인간의 뇌에 칩 이식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해왔죠.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뇌에 컴퓨터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인데요. 미 식품의약국 FDA는 칩의 전선이 뇌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칩이 과열돼 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뉴럴링크는 현재 돼지나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 중인데요. 이 과정에 불필요하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켰다는 혐의로 미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