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윤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금으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국방·치안·사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수행하는데 세금을 우선 쓰고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기업인과 연예인 등 11명이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업인 5명은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