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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어정쩡한 부결...주사위는 던져졌다

입력 2023-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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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어정쩡한 부결...주사위는 던져졌다
 
[JTBC 뉴스레터600] 어정쩡한 부결...주사위는 던져졌다
 
[JTBC 뉴스레터600] 어정쩡한 부결...주사위는 던져졌다
ISSUE 01
두쪽 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의 혼란과 분열 양상이 거칠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친명 지도부'가 비명계를 성토했다고 하지요. 이른바 '개딸' 등 강성지지층의 '좌표찍기'도 현실화했습니다.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조리 낙천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쏟아냈습니다. 비명계는 기권표와 무효표의 상당수는 사실상 체포동의안 찬성표로 "다음엔 가결된다"며 특단의 조치를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론'과 '색출론'으로 두 쪽 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압도적 부결 이후 이재명 대표가 그렸을 정부 여당 압박용 승부수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600] 어정쩡한 부결...주사위는 던져졌다
ISSUE 02
학폭 법률 시장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발' 학폭 논란이 국민의 분노와 황망함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법기술'로 학교의 처분을 동결시켰습니다. 가해자였던 아들은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고 피해자는 중도에 학교를 떠나는 사태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학폭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와 접촉 금지, 학급 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학폭 소송의 실태와 문제점,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600] 어정쩡한 부결...주사위는 던져졌다
ISSUE 03
불황의 진면목?

안정세로 돌아선 듯 보였던 환율의 급등세와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 등 경제 불안 요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을 채울 세수는 1월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ㆍ보유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예상한 결과지만 내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황이 현실화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양극화도 심화 우려가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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