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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셈법 복잡해진 부결, 민심 어디로?

입력 2023-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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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셈법 복잡해진 부결, 민심 어디로?
 
[JTBC 뉴스레터600] 셈법 복잡해진 부결, 민심 어디로?
 
[JTBC 뉴스레터600] 셈법 복잡해진 부결, 민심 어디로?
ISSUE 01
31표 어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찬성 139명으로 가결 조건(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대표는 한시름 돌린 셈이지만 리더십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169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건 138명뿐이었지요.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가 나왔습니다. 흘려 쓴 '부' 글씨를 무효로 볼지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체포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 퇴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레터600] 셈법 복잡해진 부결, 민심 어디로?
ISSUE 02
낙마 후폭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서 축사했습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가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낙마한 상황이라 미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후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법무부의 수장, 한동훈 장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 지명자의 아들은 학폭 가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정시 합격했습니다. 뉴스룸에서 문제점 짚어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600] 셈법 복잡해진 부결, 민심 어디로?
ISSUE 03
대청봉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이번에는 설치될까요.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계획은 1980년대부터 추진됐지만, 천연기념물 산양을 비롯해 환경을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에 40여 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이긴 하지만 통과한 겁니다. 3년 뒤 완공되면, 1997년 덕유산 케이블카 이후로 약 30년 만에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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