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번 기소과정에 내부자 거래 여부는 기소되지도 않았죠?]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어제) :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대로 증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이복현 금감원장 말대로 증거를 찾았더라도 형사법상 유죄를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아니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범의 말 그대로 7초 뒤에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쯤해서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해 6월 7일, 취임식)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감독원장의 엄격한 잣대는 과연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