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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고서도 안 갔고" 권순일 만난 뒤 이재명 '재판 정보' 술술

입력 2023-02-13 20:07 수정 2023-02-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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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김만배 씨의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육성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오늘(13일)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한 육성입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죠. 김만배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을 때인 2020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만배 씨의 육성을 들어보면 김 씨는 법원 내부에서도 알기 힘든 대법원 내부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3월 13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정영학 회계사가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대법원에서 세 번째 재판이 시작된 때입니다.

[이성문/전 화천대유 대표 (2020년 3월 13일 녹취록) : 이재명 시장은 선거 지나고 한 6월, 7월에 선고나죠?]

[김만배 씨 (2020년 3월 13일 녹취록) : 선거 끝나야 돼]

[이성문/전 화천대유 대표 (2020년 3월 13일 녹취록) : 6월 전에는 날 수…]

김씨는 재판 상황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김만배 씨 (2020년 3월 13일 녹취록) : 전원합의체 안 가고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고 인제 형사조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바뀌면 기록 보는데]

김씨가 2019년 2월 법조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법원 상황을 줄줄이 꿰고 있던 겁니다.

보고서 일정이나, 바뀐 연구관이 기록을 보고 있다는 내용 등은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김씨는 이런 언급을 하기 일주일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의견 7대5로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취지 선고가 나오면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 파일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 (2020년 3월 녹취록) :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하지만 수사는 2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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