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2호선 신촌역 개찰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무임승차와 적자 분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끊임없이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놔 65세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적자는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재원 상당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기준이 맞는지 등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텐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재부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개선'입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별개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발표 기준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