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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기소

입력 2023-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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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백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 전 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후임 기관장에 내정한 정치권 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 혐의도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소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은 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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