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한국 내에도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지요.
이 의혹은 스페인에 있는 한 국제인권단체가 보고서를 내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100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는데 최근 낸 보고서엔 한국도 포함돼있던 겁니다.
비밀경찰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인권단체 측의 이야깁니다.
[라우라 아르트/'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캠페인 국장]
“지난 1년동안 23만명이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혜택 등을 뺏거나 심지어 구금이나 체포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인권단체 측은 JTBC에 중국이 스페인에서 운영했다는 불법경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엔 중국 칭톈현 경찰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범죄 용의자 류모씨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류씨가 있던 마드리드 쪽 영상의 배경엔 '마드리드 해외 동포 서비스센터'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중국 쪽 경찰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 중 여성도 있는데 이 여성은 류씨의 가족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을 마치 '인질'처럼 대동시켜 류씨의 귀환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라우라 아르트/'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캠페인 국장]
“스페인의 경우, 중국 공안이 마드리드 쪽 해외 지점과 화상으로 연결하는 모습의 영상이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선 용의자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앉아있고 용의자가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권단체 측은 이 영상이야말로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단체 측은 JTBC에 이 영상은 중국이 직접 올린 거라며 관련 웹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 정보를 올려두는 한 인터넷 아카이브인데요.
2020년 1월, 중국 리수이시 검찰청이 해당 영상과 함께 용의자 류씨의 송환 과정을 상세하게 올려둔 겁니다.
류씨는 불법으로 폐유를 경유 정제에 사용해 환경 오염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9200km나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자랑삼아 올려둔 건데 추후 이러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진 상상도 못했겠지요.
인터넷엔 "스페인 칭톈 협회 등의 도움으로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인권단체 측이 해외의 중국 비밀경찰 의혹을 제기했던 건 지난 1월입니다.
당시 단체 측은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들을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중국 요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도피자들을 잡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체는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터넷 등에 공개한 자료 등을 취합해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라우라 아르트/'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캠페인 국장]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해외 경찰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모두 중국 정부가 올려둔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보고서에 밝힌 내용들이 이미 중국 정부가 공개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중국 정부는 비밀경찰 활동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완전히 터무니없이 조작된, 의도적인 비방으로 예의에 어긋난다”며 “중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중국 비밀경찰서가 강남의 한 중국 식당으로 지목돼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재 군, 경찰 방첩조직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10객국 이상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체코 등은 이미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뉴욕 내 중국 경찰 조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캐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의회 내 중국 특위를 구성해 비밀경찰서 운영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18일 “도쿄 등 2곳의 비밀경찰서를 확인해 중국 측에 '주권 침해'를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주재국의 승인 없이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관행에 어긋납니다.
[라우라 아르트/'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캠페인 국장]
“주재국의 동의 없이 그러한 조직은 (해외에) 세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외교 당국 뿐 아니라 정상까지 나서서 중국 비밀경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