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의 첫 기관보고가 오늘(27일) 열렸습니다. 여야는 참사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야당은 컨트롤타워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대응은 문제가 없다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국조특위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드디어 오늘 첫 기관보고가 열렸습니다. 다정회의 정리 끝판왕이라고 하면 단연 박 마커죠. 토론회, 청문회, 상임위 등 국회에서 열리는 웬만한 회의는 제가 도맡아 정리하곤 했는데요. 오늘 국조특위 내용도 정리 종결자 박 마커가 '알잘딱깔센'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하이라이트 세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번째 하이라이트 #컨트롤타워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지난달 7일) : 이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죠. 여야는 오늘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답을 토대로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에)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1월 7일날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지침을 참고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3일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죠. '국기위기관리기본지침'인데요. 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식 의원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오섭/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여러 회의 석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말씀 하셨다는 점을 제가 확인시켜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에 대해서 총괄·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난안전 관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윤 대통령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을까요? 한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맞다고 했지만 이 장관은 자신이라고 답했죠.
야당은 컨트롤타워의 대응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참사 발생 시 상황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22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스스로 컨트롤타워라고 하시는 행안부 장관은 65분, 총리는 87분 이후에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실장님? '컨트롤타워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단언합니다, 왜? 상황 전파가 안 되고, 초동 대응이 안 되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질답 과정에서 전현직 국정상황실장이 맞붙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었죠. 윤 의원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게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 관계를 놓고 다투다 언성을 높였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황실에 재난 관련된 대비 태세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까?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오섭/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 재난 관련 시스템은 위기관리센터에도 있고, 그 센터와 관련돼 있는… {아니,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겁니까.}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따로 사람 따로 있으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윗선을 향하자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위원 :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상황을 관장했더라면, 이렇게 또 누가 컨트롤타워이느냐 이렇게 말꼬리 잡고 정쟁화시키는 건 전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의 프로세스보다 저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일단은 모든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재난 수습에 있어서, 재난 발생 예방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각 기관, 기관마다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 같아요.]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 만큼은 막겠다는 각오가 엿보이는데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답정너'식 질의를 이어간다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왜 중대본 구성을 늦게 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못했다, 이런 답정너 식의 질문은 저는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하이라이트는 #집안싸움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달 16일) : 제가 주무 부서에 '이번에 핼러윈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당일 집회·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당일 결정하실 때 또는 그 이전에 이태원 용산경찰서로부터 '여기에 경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김광호/서울경찰청장 : 이번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17년부터 쭉 이태원로에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인파로 인한…]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게요. 두 번 용산경찰서에서 경력을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그 두 번을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김광호/서울경찰청장 : 요청한 거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20명)에 대한 경력 지원 요청 이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진실 공방이 아니라 책임 공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김 청장의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김 청장으로선 어떻게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싶은 듯한데요. 참사 당일 다른 지역에서 집회 관리가 끝난 경비 기동대를 곧바로 이태원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집회) 끝난, 그 집회에 대비해가지고 배치됐던 경찰 기동대, 거기를 추가로 여기 이태원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김광호/서울경찰청장 : 제가 추가로 배치를 하라고 이야기 한 거는 경찰 기동대가 아니고 제가 형사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끝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8시 30분 이후로 왜 경력을 이동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태원 핼러윈과 관련해서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이임재 (전) 서장으로부터 11시 36분에 전화를 통해서 받은 게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동대 경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 전 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늦게 받은 탓에 경력 배치도 늦었다는 해명인데요. 결국 이미 구속된 이 전 서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 : 그러니까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파이팅인데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쳐 논란을 빚은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질타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을 이용한 원쿠션 공격이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 : 특별히 기억은 안 납니다.]
조 의원은 서 최고위원이 항의하는 시민에게 보인 태도도 꼬집었는데요.
[서영교 (유튜브 '미디어F') :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사람? 너는 정상이니? 아니 분향소 앞에 와 가지고 '파이팅' 외치는 사람은 안 이상하고 참 나 아니 저런 거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잖아)]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조 의원의 공격은 서 최고위원을 타고 민주당 전체로 넘어갔습니다. 서 최고위원을 고리로 과거 송영길 전 대표와 손혜원 전 의원의 '엄지척 단체 사진'을 소환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이 영상을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척 단체사진을 찍었던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송 전 대표와 손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웃으며 찍었던 사진이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조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에 정작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지켜야 그런 힘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태원 국조특위 오전 상황을 요약·정리해드렸는데요. 10여 일 남은 국정조사, 과연 진실을 규명하는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조특위, "컨트롤타워 누구" 공방…서영교 '파이팅'도 도마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