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짧은 시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한국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 한국과 폭넓은 협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대화는 건설적이었고, 여러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고려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크고 복잡한 법안이다. 모든 것이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 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 동맹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수요를 정당화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북미 지역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는 등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