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
주 69시간?주 52시간 제도가 5년을 못 채우고 바뀌게 될까요.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 시간을 관리하는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연'으로 키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주에 52시간 넘게 몰아서 근무하더라도 월평균으로 보면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한 주에 69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로하거나 산재를 당할 위험이 커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반면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기업은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권고안을 어떻게 수용할까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뉴스룸에서 분석합니다.
ISSUE 02
압박은 진행형화물연대가 총파업 보름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정부의 압박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파업 과정이 부당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영구화'는 물론이고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간 한정으로 운영됐던 안전운임제는 이달 사라질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ISSUE 03
'빌라王'의 죽음안타까운 전세 사기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수도권 빌라 1000채를 갖고 있던 '빌라왕'이 죽었는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겁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2년까지 걸릴 수 있고 비용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