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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당정 "업무 복귀가 먼저"

입력 2022-12-08 20:01 수정 2022-12-08 21:40

민주노총 "민주당과 사전논의 안 해"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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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당과 사전논의 안 해" 선 긋기

[앵커]

현재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에 끝납니다. 민주당이 일단 그대로 3년 연장하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도 당장은 부정적입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정부와 여당의 당초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또다른 쟁점인 적용 품목을 늘리는 문제는 여야 합의기구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끌다간 안전운임제가 일몰 시한에 따라 올해 말 자동 폐지된다고 보고 사실상 중재에 나선 겁니다.

[최인호/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일단 이 제도 자체의 폐지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정부 제안을) 걷어찬 것이 바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부안을 이제서야 받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관된 원칙은 선복귀 후대화"라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 측도 민주당의 입장은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내일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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