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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예계 표준계약서 도입… 근로 환경 개선

입력 2022-1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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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및 방송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 권익 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는 4일 연예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근로 여건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은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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