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이어가겠다" 강경 대응 입장 보여
전국 16개 지역 거점서 삭발투쟁 이어가기도
"정부 교섭 진행 후 추가 대응 마련 예정"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삭발한 뒤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총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삭발식을 진행하며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화물연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직후 국토부는 즉각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의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협약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76개국이 비준했으나 한국은 아직 비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ILO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본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이에 반발하는 삭발식 등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도부가 삭발투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삭발식 등 추가 대응책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일 교섭을 지켜본 뒤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측에서 장소 이외에 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교섭을 위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