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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두 모녀 비극' 또 터졌는데…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입력 2022-11-28 20:51 수정 2022-11-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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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똑같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라는 걸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손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사실 석 달 전 수원 세모녀와 똑같은 일인데, 대응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신촌 모녀가 위기가구라는 걸 이미 지난 7월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는 물론, 카드비 같은 금융 비용도 7개월이나 밀렸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구를 찾을 때 위험신호로 보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주소지였습니다.

당시 모녀의 주소지는 서울 광진구였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청 담당자가 모녀를 찾아갔을 때 모녀는 이미 이곳 서대문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온 뒤였습니다.

이곳에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시스템이 모녀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과 똑같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통신사 정보를 받아서라도 파악을 하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연락처도 쓰도록 서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두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밝힌 법 개정 시점은 내년 12월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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