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오 대법관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며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친분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는 앞서 대법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 대법관은 또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판결을 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11년 오 대법관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방명록에도 오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에 온 힘 쏟겠다"고 썼습니다. 오 대법관은 임명 제청 이후 119일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역대 최장 기간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