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다"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22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쓴 책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라면서 "이 책은 불평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뤘을 뿐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동안 책을 읽을 수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으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책에 대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임했는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7530원→8350원→8590원→8720원→916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