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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1차 공판 쟁점은 '19억+α'

입력 2022-1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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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 횡령 혐의 1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 측은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고 친형 부부 측은 일부(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19억가량)만 인정, 나머지에 대해선 '부동의'를 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오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된 21일 이뤄지게 됐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회삿돈과 자신의 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민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해 116억 상당의 소송전이 됐다. 현재 친형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형수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계상,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운영,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박수홍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등을 이유로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 법적 분쟁 이후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비용을 송금하고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검찰 측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 등을 A 소속사에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199회에 걸쳐 송금해 6억여 원, 이후에도 허위 직원 임금을 이유로 B 소속사의 돈을 약 12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네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형 부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친형 부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송금한 비용 부분, B 소속사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선 일부 부인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선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대부분 피고인 측이 '부동의' 입장을 전하자 "(피고인의 부동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피고인 측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보충하겠다. 2주 내에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1차 공판이 끝난 직후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추후 합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측근들의 보호 아래 법원을 떠났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경우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피고인 측이 어떠한 부분들에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검찰 측의 구체적 자료를 살펴봐야 알 것 같다. 1차 공판 이후에 공소장 열람이 가능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살펴볼 예정이다.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할 거라고 예상했다. 수사 당시에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 박수홍 씨가 사치를 해서 돈이 없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고, 법인에서 중도금이나 법인 등기 비용을 쓴 건 급전으로 쓰고 금방 갚으려고 했다는 등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좌의 증거나 참고인 진술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모든 증거를 대부분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참고인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소환돼 증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박수홍 씨도 증인 심문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기일 지정은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현재로선 2차 공판엔 불참할 것 같다. (친형 부부 측의) 합의 시도나 연락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박수홍 씨는 가족간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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