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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권위·권익위원장, 희생자 명단공개 "매우 유감, 법령 재검토"

입력 2022-11-15 15:19 수정 2022-1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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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된 것”이라면서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한 매체인 '더탐사, 민들레'를 인권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엔 “인권위 업무 범위가 법률상 직접 조사 범위에 속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다른 주체에 의해서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과정이 생기면 잘 지켜보고,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이 유감 표명을 재차 묻자 “개인적으론 할 수 있지만, 법령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강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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