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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국 수출 '미 심사' 국내 업체 1년 유예됐지만…

입력 2022-11-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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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최근 자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이나 SK 등은 미국 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1년 유예를 허용해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예외가 인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핵심 반도체 기술이 흘러들어 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당 조치 적용 대상인데,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 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할 있게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찾아 1년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테아 켄들러/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 : 기업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향후 1년 내에 갑작스러운 발표 등 놀랄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시행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를 다른 국가들도 도입해주길 원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테아 켄들러/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 : 미국은 선도적으로 미국 장비에 집중하는 일방적인 수출통제 접근법을 취해왔지만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노력이 다자적인 수출통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한국 등 동맹국들도 이 같은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줬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자리에 올라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테아 켄들러/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 :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왔던 말을 인용하자면 '힘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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