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타깃으로 의혹을 제기했죠? '직업적 음모론자'다, '스타의식에 빠진 관종'이다. 한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어제오늘 거친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황 의원은 한 장관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이 이럴 때냐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 인사이드에서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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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음모론자" vs "스타의식 관종"…한동훈·처럼회 적대적 공생관계? >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일) :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직격했죠. 황 의원은 '모욕죄'라고 반발하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별렀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그 표현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무위원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해임 건의, 탄핵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죠.]
황 의원은 한 장관이 소영웅주의에 빠진 관종이다! 역공을 취하기도 했죠. 받은 만큼 돌려준 걸까요?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연예인 의식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생 때의 어떤 소영웅주의 그걸 보는 듯합니다. {의원님의 이런 평가를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영웅주의로 비친다, 이런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시각의 문제죠. {관종이라는 표현은요.} 관종이라는 표현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람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쓰는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건 평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주관적인 평가이죠.]
황 의원의 주관적인 평가!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관종'이란 댓글을 단 네티즌! 과거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로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충돌! 황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나눈 이 대화가 도화선이 됐죠?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일) :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복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것 아닙니까, 혹시?]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일)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마약,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한 장관이 선포했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긴 건데요. 한 장관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국회 상임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는데요. 공교롭게도 황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처럼회' 의원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혹시나 경찰이 마약 수사라는 데에 눈이 팔려서, 마약 수사라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일) : 마약 형사와 경비, 경계, 교통질서 유지하는 형사는 완전히 분리돼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일) : 의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요, 이제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아니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 꺼내실 때입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일) : 의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한 장관의 마약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며, 북한 이슈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구체적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검찰에…]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중국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 한국에 마약을 유입하고 있다는 것이) 맞으면 범죄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YTN '이슈&피플' / 어제) : {마약 단속과 이태원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건 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다, 한 발을 뺐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마약 수사가 배경이다, 한 장관이 배후다, 이런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뇌부가 마약에 집중하느라고, 마약 단속에 성과를 내느라고 시민의 안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마약 단속에 인력을 배치하느라고 또는 뭐 마약 단속 기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마약 수사 때문에 시민 안전에 소홀했다는 의혹! 사실 처음 원인을 제공한 건, 경찰 당국입니다. 참사가 나자, 경찰 인력을 예년보다 더 많이 투입을 했다며 이런 설명을 내놨었죠.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1일) : 이번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관련 보고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관할 용산서에서는 그거에 기준해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기타 연도에 대비해서는 나름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대비를 했던 인원이 137명이었다, 이렇게 대비를 한 것입니다.]
투입된 인원수를 부풀리기 위해 137명 가운데 50명은 마약 단속 인력이었다는 사실은 쏙 뺀 겁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마약 수사 담당하는 경찰은요, 거의 평생 마약 분야에 특화가 됐어요.]
더욱이 경찰은 마약 단속에 맞춰 언론 홍보도 미리 준비를 했었죠?
[정봉주/전 의원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 어제) : 마약 단속을 10시 30분에 나가니까 마약 단속 현장을 취재하라고 하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인파 몰려나오는 것에 대한 안전보다는 10시 30분에 일제히 마약 단속을 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그림을 내보내고 싶은 욕망은, 그런 욕심은 있었던 것 같잖아요.]
결국, 경찰 당국의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이 한 장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한 장관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을 듯싶은데요. 그렇다하다라도 한 장관의 태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갖출 걸 기본을 못 갖추고 있는 국무위원이면 그 자리에서 퇴장시켰어야 돼요.]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YTN '이슈&피플' / 어제) :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그렇게 건조하게 국회에서 답변을 해 나가면 될걸, 한동훈 장관이 역공을 취해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죠?
[민현주/전 의원 (YTN '이슈&피플'/어제) : 한동훈 장관이 항상 발언을 민주당의 특정 의원들,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한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이 표현이 되면 장차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지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일) :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끝내 유감만 표명한 채, 사과는 거부했는데요. '싸움닭'처럼 행동하는 한 장관! 야권에선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고 꼬집고 있죠? 반면, 여권에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YTN '이슈&피플' / 어제) : 감정적인 언사를 섞어서 공격을 하고, 저는 이게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열광하거든요.]
[민현주/전 의원 (YTN '이슈&피플' / 어제) :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라운드를 열어주는 것도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지지층의 열광을 받는 게 아닌가…]
한 장관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이 정도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양 측의 정치적 공방! 과연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말로 대신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이 큰 참사 앞에서 정치권이 진짜 이 사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싸우던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갖다 끌어다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 사건의 본질에 다 접근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줘도 사실 국민들의 이 아픔을 달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