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8일)은 경찰청 등 55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일부에선 수사대상인 윤희곤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안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언급을 한거죠.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질 분위기인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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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된 압수수색? >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희근 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집무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어제 국회 생중계를 통해 이미 예고가 됐었죠?
[정점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용산서장 집무실이나 핸드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청장. 본인도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한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특수본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그렇지 않아도 '셀프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민주당에선 경찰 수사는 못믿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분을 하나 더 얹어 줬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칩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연일 선을 긋고 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버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풀이 같은 거거든요. 명확한 책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풀이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급한 것은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는 셀프 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부 타협의 여지는 남겼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더이상 기다려줄 순 없다는 입장이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그럴 생각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추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처리가 가능하죠? 169석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해요. 그럼 증인들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국수본에 있는…아니, 그리고 경찰청장 증인으로 출석하겠냐고요. 여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 그럼 안 나와요. 그럼 그냥 보여주기예요.]
국민의힘도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권한,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당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수사의 목적은 형사처벌이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입니다.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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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우려 보고서' 삭제 >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 경찰서 정보과에서 보고서 하나를 작성해 올립니다. 핼로윈 데이에 "많은 인파로 보행자의 도로 난입과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문건에 표기된 위험지역, 이번 참사 지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인파 상황을 보고할 정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 구두 보고도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한 용산서 정보과장의 대답, "대통령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며 묵살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태원에 투입된 정보 경찰은 '0명'이었습니다. 23명에 이르는 용산서 정보 경찰 전원은 집회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원본,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해당 보고를 끝내 무시했던 정보과장이 지워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건 범죄 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거? 삭제 지시한 거?]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아예 안 쓴 걸로 하자는 회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은폐의 윗선이 누구인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서에선 은폐뿐 아니라 조작도 있었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밤 10시 20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고 거짓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실제로 이태원 도착 시간은 11시 5분, 그것도 참사 현장이 아닌 이태원파출소였습니다. 참사 전, 현장상황 보고를 받고도 느긋하게 설렁탕을 비운 영상이 확인됐죠? 걸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다 한시간 가량을 허비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뒤늦게 도보로 이동을 했지만, 뒷짐까지 지고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무사안일'이었다는 비판, 피할 수 없겠죠. 대통령실의 확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정말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전 서장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이 됐죠.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버렸거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너무나 죄송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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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vs 명단공개 '한심'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어제 행안위에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메시지, 그리고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시민들이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대뜸 불순세력 개입설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게 맞느냐?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한다고 물었는데요. 일부 극우 유투버와 일베를 중심으로 각시탈을 쓴 시민들이 참사 현장에 기름을 뿌렸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었죠. 과거 집회 사진을 끌어와 이들이 민주노총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근거없는 음모론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 고스란히 가져온 겁니다. 더욱이 이미 특수본에서 해당 사실은 루머라고 확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김동욱/특별수사본부 대변인 (어제 / 음성대역) : "각시탈을 쓴 남성이 뿌린 건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술이었다는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진 촬영 위치로 보아 일단 혐의점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젯밤 성명을 내고 "희생자를 욕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민주노총과 각시탈을 연결시켜 말한 게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잘못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제 워딩을 회의록이나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니까요. 또 영상도 남아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걸 민주노총하고 각시탈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그럼 왜 굳이 아무 상관도 없는 두 사진을 함께 떡하니 올려놨을까요? 언론 탓을 했으니, 이 의원의 질의 내용, 조금 길긴 하지만 그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 게 맞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방금 보여주신 화면과 같은 게 떴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 있다고.]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소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구명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의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만든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이만희/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오늘 출범하는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특위는 이번 사고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연 진상규명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행안위 도중 찍힌 '사진' 때문에 구설에 올랐는데요. 문진석 의원의 휴대폰에 뜬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된 겁니다.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글이었다고 하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희/민주연구원 부원장 (음성대역) :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만큼 시급하고…"]
당장 여당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행위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또 이전의 광우병, 세월호에서 있었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숙연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천벌 받을 겁니다, 진짜.]
메시지를 수신한 문 의원. 파문이 커지자,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해당 매시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는 겁니다. 문 의원은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냐?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당 차원에서도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제 문진석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받은 문자 내용이 어쨌든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당 차원에서 논의가 실제로 되었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냐는 말씀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정말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 불가능한 사안, 또다시 비슷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인데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재차 주장을 한 겁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희생자 명단공개 요구까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화 '곡성' : 도대체가 뭣이 중허냐고 뭣이… 뭣이!!!]
(출처 : 펀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