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할 숙제인데요. 여야의 셈범이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이 정쟁만 야기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이번에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야의 공방,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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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정조사 정쟁만 야기"…이재명 "특검도 논의할 때" >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었죠. 국민의힘은 고민해보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었는데요. 며칠 사이에 입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일) : 156분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진상조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 예로 세월호 참사를 들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려 9차례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인양에 1400억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800억 넘는 돈을 썼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원회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 상당의 국가예산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재발방지에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낭비였다는 건데요. 문득 주호영 원내대표의 과거 이 발언이 떠오릅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년 7월 24일) :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 (세월호 사태가)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지적,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셀프 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국정조사에 '플러스 알파',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로 되받아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경찰, 검찰의 수사와 병행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실시됐습니다. 지난 해 LH 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수사를 동시에 다 같이 하자고 주장했던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수사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사는 법의 위반 여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의 국정 사안을 다 드러내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 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정미 대표도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잇단 특검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특별 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요, 그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시 시까지 최소 몇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다음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특검 논의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검찰의 대형사건 수사능력과 이런 자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동원해서, 진실규명에 동원해야 되는데, 특검을 지금 도입하게 되면 검찰 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검찰에 대한 불신, 야권 일부에선 이번 참사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 장관도 지목하고 있죠. 경찰이 마약 단속에 치중하는 바람에 안전대책은 뒤로 밀렸다며, 그 배경엔 한 장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약범죄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마약 등 민생 치안이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마약사범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한 장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다,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시켰다 그런 얘기죠?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애도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냐? 국정조사와 특검이냐? 이번 참사의 진실 규명,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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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의 시간' 대국민 사과·문책 요구… 국힘 '네 탓' 꼬리 자르기? >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 (지난 4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 (지난 5일) :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의 추모 행사에 잇따라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추모사를 통해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늘 열린 국가안전점검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격식을 갖춰,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날을 세웠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진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에 맞게 격식을 갖춰 제대로 백배사죄하십시오.]
사과의 진정성과 격식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선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김기현/국민의함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귀가 없는 것인지. 민주당은 아예 들을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사과다운 사과'는 어떤 사과입니까. 대통령께서 거기서 현장에서 지휘를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욕설 파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버텨나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였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나친 욕심인가…]
사과를 받는 대상,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빅데이터 썸트렌드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통령 사과라는 검색어로 들어가 봤습니다.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높은데 그 외에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미흡하다·공식사과·부족하다·모자라다·경질, 그래서 좀 더 공식화된 대통령의 사과를 그래도 더 바란다라는 여론을 읽을 수가 있겠고요.]
윤 대통령이 추가적인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 여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할 듯싶습니다. 야권은 사과 뿐만 아니라 책임자 문책도 강하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은. 장삼이사입니까, 대통령이? 왜 상가만 다니고 거기도 꼭 이상민 장관 데리고 다니고 하루만 빼고. 종교단체 가서 기도하면 대통령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경질을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 일부에선 '내각 총사퇴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혹여나 책임론의 불똥이 윤 대통령에게까지 옮겨 붙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탓탓탓' 책임 전가에도 나섰죠? 전 정부 탓, 언론 탓, 심지어 부모 탓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 구성원들은 제도 탓, 매뉴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심지어 부모 탓으로 돌리는 기가 찬 주장도 늘어놓았습니다. 정부의 실정마저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한 윤핵관들과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정쟁을 일으키는 주동자이고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들입니다.]
국민의힘도 일부 책임자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인데요. 염두에 둔 윗선은 이상민 장관까지인 듯합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여당 내부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경질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런 의견을 드린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당이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전달을 했지만 이제 결단은 최종 인사권자가 하시겠죠.]
다만, 이 장관 선에서 끝낼 문제냐? 여권에서조차 물음표가 달리고 있죠?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지난 4일) : 행정적인 실제적인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요?} 실질적인 책임자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사과는 물론 국무총리는 이런 큰 국민적 참사가 일어나면 국무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총리가 물러나야 합니다.]
임명직 뿐 아니라 선출직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지난 4일) : {용산구청장은 그런데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선출직이 자기 관할에 156명이나 대형 사고가 났는데 나는 선출직이니까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면 서울특별시장 중심으로 팀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외국에 있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서울시가 도대체 서울시장 없는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을 짜고 갔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선출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는데요.
[김행/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수사 과정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수사 과정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관련자들은 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당에선 수사 여부를 떠나, 주민소환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 주민소환 해서 여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들을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
주민소환, 현행법상 임기를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순 없겠죠? 마음의 책임만 지겠다라,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7일)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일)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상자 가족분이)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