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관리와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며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을 향해선 "이태원 참사로 피해입은 분들은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라며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 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