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우리 해군 함정이 국제 관함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도착했죠. 욱일기와 비슷한 모양인 자위함기에 우리 장병들이 경례를 하는 게 맞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줌 인'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간만에 '줌픽4'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인물 4명의 소식을 다룰 때 '줌픽4'로 정리해드리지만요. 오늘은 인물이 아니라 4가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마크맨인 듯 체커 같은 박 마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픽 <
욱일'기'다? 아니다? > 부터 바로 '줌 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어제) :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를 했고, 그다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같이 함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고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했죠.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관함식인데요. 우리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오늘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했습니다. 소양함 승조원들은 오늘부터 관함식 참가국 대원들과 체육행사 등 다양한 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문제는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이 주최국의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에 내걸린 자위함기,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비슷한 모습이죠. 관함식 참석을 떠나서 과연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방부가 내놓은 해명은 "자위함기와 욱일기의 형태는 다르다"였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어제) : (두 깃발이) 형상은 뭐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비슷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설명도 마찬가지였죠. 두 기가 엇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욱일기에 대해 경례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함식 참석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국민 청력 테스트에 이어 이번엔 시력 테스트일까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 장관에게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다르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본 외무성의 홍보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도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같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유튜브 '일본 외무성 / MOFA' (지난해 10월 8일) :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게양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왜 다른 판단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단 관함식 참석은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문제될 게 없다고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관함식에 참석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인천항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위함기와 욱일기의 동일성 문제에 관해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어제) :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픽은요. <
천화동인은 누구 겁니까 > 입니다.
[JTBC '뉴스룸' (2월 22일) :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메모들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천화동인 1호란 글자 오른편에 김만배, 바로 밑엔 '다른 사람' 그리고 가운데에 양방향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대장동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사안이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천화동인 1호, 대장동 사업자 지분의 30%를 보유한 곳이죠. 전체 배당금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았는데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김씨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JTBC '뉴스룸' (2월 18일) : 이에 김만배 회장은 '천화동인 1호는 남들은 다 네 걸로 안다'면서 '내 것은 아니란 걸 안다'고 되받습니다. 1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 김씨가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김씨가 아니라는 취지의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소유주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됐었죠. '그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퍼진 건데요.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2일) : 그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검찰은 결국 지난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 대표가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몫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일정 지분을 떼주기로 약속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남욱 변호사가 최근 태도를 바꿨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죠.
[JTBC '뉴스룸' (지난달 29일) : 남욱 변호사는 어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또는 4월에 본인과 김만배, 정영학 등 세 명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에 그때, 김만배가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지 않냐고 물은 겁니다.]
유 전 본부장도 남 변호사의 지분 얘기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흔적이 남으니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는 폭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검찰은 천화동인 1호와 이 대표 측 사이 연관성에 대해선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받은 배당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돈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 쪽으로 흘러갔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볼까요? <
민주당판 청력 테스트 > 입니다. 정부 여당발 전국민 청력 테스트가 '바이든 VS 날리면'이었다면 앞서 야당발 청력 테스트도 있었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쏘아올린 '쌍디귿 VS 쌍지읒' 논쟁인데요.
[JTBC '정치부회의' (6월 22일) : 지난달 초 온라인 화상 회의 도중 최강욱 의원의 이 '○○이' 발언, 쌍지읒인지 쌍디귿인지를 둘러싸고 때아닌 '된소리 논쟁'이 일었죠. 쌍디귿일 경우에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되기 때문에 첨예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최 의원, 당내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쌍디귿'이 들어가는 성적인 은어를 쓴 것으로 알려졌었죠. 당시 최 의원은 '짤짤이'었다고 해명했었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김회재/당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6월 20일) : 첫째, 법사위 줌 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그 재심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원래 지난 8월과 지난달 10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됐는데요. 최 의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제목은 <
응답하라 1997? > 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23개월 연속 증가하다 2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7개월 연속 적자는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25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요.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는데요. 수입은 반대로 9.9%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6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수출액은 524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억달러 이상 줄었는데요. 우리 무역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나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주요국 금리 인상,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수출이 그전 해에 비해 24.2%나 증가하였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중국의 경우 월 수출액이 15%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도 적자 심화를 부추겼는데요. 지난달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은 지난해에 비해 42%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역 적자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독일 등 주요 산업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금리 인상 탓에 무역 수지가 단기간 내에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픽 모두 알아봤는데요. 정회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줌픽4'에서는 복국장이 원픽을 정리하는 게 정석이죠. 지금까지 박준우의 '줌픽4'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