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설계자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뒤 52일 만에 지명됐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추진하던 정책, 그리고 개인 의혹 등에 대해서 따져묻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방을 뉴스픽 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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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죠. 강산이 바뀌었는데 돌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MB 정부 준비 단계부터 시작과 끝, 모두 함께한 인물이죠. '자율과 다양성', 즉 '경쟁' 강조하던 MB표 교육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30일) :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거는 자율과 책무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교육의 대격변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교육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거센 반발 쏟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지명된 지 한 달이 다 돼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후보자로서는 같은 자리, 12년 만의 청문회입니다. 또 다른 'MB맨의 귀환'이라며 벼르고 있는 민주당에 MB 정권 특임장관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장서 경고를 날립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의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는 청문회장으로 직접 이주호 후보자를 찾아와 격려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후보자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민주당의 지적 이어지자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러자 두 번째 'MB맨' 지원 사격이 이어집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이 지방거점 대학생들의 높은 자퇴율은 곧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그리고 또 경쟁력이 약한 지방 사립대의 소멸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방대 위기 상황, 그동안의 어떤 저출생,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이것이 방치돼왔고…]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신산업의 허브 역할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 3~4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정말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책 질의 같지만요. 사실 이 지역 대학 문제, 이 후보자가 주범이라는 지적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후보자가 설계에 일조한 '대학설립 준칙주의', 4가지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 지역을 중심으로 부실 대학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MB 정부에서의 교육 서열화로 소위 '지잡대'처럼 지역 대학을 얕잡아보는 분위기까지 생겨나면서 이 대학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할 기회를 이 의원이 줬다는 분석 가능합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식의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우후죽순의 어떤 대학의 난립을 만들고 오늘날 결국은 대학이 존폐 위기에 서게 되고 정원 미달 사태에 무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제도 정비가 안 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10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자율형사립고'입니다. 이 역시도 이 후보자가 설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의 일환이었죠. 이 후보자는 그 부작용 인정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다양화의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계속 좀 같이 상의드리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 의혹도 빠질 수 없습니다. 먼저 '이해충돌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도 '에듀테크' 필요하다, 강조한 이 후보자인데요. 에듀테크 업체들과 돈으로 엮여 있다는 의혹,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2020년 비영리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했는데요.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가, 이 협회 초창기 운영 재산을 이 후보자와 공동 출연했습니다. 그 대신 아시아교육협회는 업체를 홍보해줬다는 것입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회는 연구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AI 학습의 좋은 점을 물으면서 업체 이름인 OOOOO 에듀를 덧붙여요. 질문 항목에 OOOOO 에듀 AI 학습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에듀테크 기기라는 것이 각 기기마다 다 특징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이 특정 기기가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어떤 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아교육협회가 포항시 2개교, 두 학교 인공지능 AI 활용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저거 웅진으로 한 건데 설문조사에다가 업체명 없이, 이때는 또 업체명 없이 물어요.]
여기에 이제는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빠 찬스' 의혹도 나오는데요. KDI에 몸담았던 시절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KDI 대학원에 게재한 데 대해서입니다. 이 후보자, "공정성 문제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문제는 아니지만요. 야당에서는 이 질문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도 나왔습니다. 유기홍 위원장까지 거들었지만, 이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 취재는 6월에 했는데 봉사활동 기록에는 이미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을 마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 딸의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지난 4년간에 486건이 이루어졌던데 이게 학생들의 기록이 그대로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됐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학입시에 활용이 됐다면 큰 문제죠? 조사하셔야겠죠? 아, 왜 자꾸 머뭇거리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한동훈 장관 딸 문제를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부풀리기 해서 학생부에 반영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답을 안 하시고. 좀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시네요.]
두 번째 픽은 <
"왜 그래?" > 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실장,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정회원님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윤 대통령, 검찰 시절 수사가 잘 안 풀리면 "동훈이 좀 불러봐" 이렇게 편하게 이름도 불렀다는데요. 최근에 조 전 실장한테는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규완/CBS 논설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그래서 대통령이 조상준 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해주신 분의 워딩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해 주신 분의 워딩대로 하면 '조 실장, 너 왜 그래?']
윤 대통령, 왜 그랬을까요? 조상준 전 실장, 임명 당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인사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개혁', 문재인 정권 인사를 내보내라는 의미였나 봅니다. 하지만 조 전 실장, 전 정권 인사 중 일부는 그대로 중용하는 인사안 짜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김규현 국정원장과도 뜻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김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복권을 원했다는 전언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때부터 원장과 기조실장 간의 알력이 있다. 4개월간을 모든 부서장, 27명을 대기발령해놓고 공백 상태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깐 안보 공백이, 정보 공백이 얼마나 있었겠냐. 그런데 이제 1급 인사도 4개월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2~3급 인사 과정에서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임 과정에서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통령 '최측근'의 사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의심의 눈초리, 야권에는 있습니다.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개인 비위설입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문제를 덮기 위한 {페인트다.}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 인사 갈등에서 밀릴 수도 없지만 밀린다고 사표를 냅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안보수석 하고, 청와대에도 있었고, 외교통이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처음에 발탁했을 때도 그랬지만 조상준 국정원장 썰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다음 픽은 <
푸틴의 경고 > 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제 알았다"면서 "보내면 한러 관계 파괴하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그동안 방탄 헬멧과 천막 등 군수 물자만 지원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주권의 문제다" 강조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 <
446억원 > 입니다. 고위 공직자 97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출신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446억원, 가장 많이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45억원에 달했는데요. 특히 이 비서관의 배우자,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 딸로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재단 관련 비상장 주식 4만주 등을 갖고 있어,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픽은 <
옥중 편지 > 입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이른바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가 밝힌 후일담인데요. 편지에는 "검찰 수사 협조 말고, 진술 거부하라"는 조언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는, 과거 구속 경험을 되살려 구치소 안에서도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