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8일) 대구 현장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를 겨냥해서 '김진태 발 금융위기'라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여야정 대책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할 게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타깃도 분명합니다. 일단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태양난'이란 신조어도 만든 민주당, 김 지사에게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긴급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얕은 정치셈법으로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 도지사 김진태의 귀환을 바라는 국민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진태양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한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분야나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술알못, 술같은 건 잘 알지 못한다, 저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김진태 지사,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태극기 집회에서 강경 발언을 해왔던 검사 출신 보수 정치인입니다. 경제에 대해선 잘 몰랐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인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김 지사가 베트남 출장까지 다녀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진태/강원지사 (어제) :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제가 터진 다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베트남 간 거 아닙니까? 기업이 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피 마르잖아요. 지금 한가하게 관광 무슨 정책회의에 갈 때예요, 지금?]
그래서 하루 일찍 돌아온 김 지사, 연내에 채무를 변제하겠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밝혔습니다. 계획을 들은 채권단에서도, 그 정도면 법적 대응을 중단하겠단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태/강원지사 (어제) : 연내에 다 채무이행하겠다. 12월 15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변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을에 하는 2차 추경을 제가 안 하고 돈을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긴급히 마지막 추경을 편성해서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의 '고의 부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가 2차 추경할 능력이 있었다고 직접 밝힌 부분에 더해서, 김 지사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날은 1차 금리 만기일 전날일 뿐이었단 겁니다. 채권 상환의 최종 만기일은 내년 11월 28일이라 1년 이상 남아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기일에 보증 선 강원도는 400억만 보증액으로 채무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채권시장이 위기에 몰리니까 12월 15일까지 2050억을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400억만 갚으면 되는데 2050억을 미리 갚게 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 최문순 죽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부도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부가 투입한 50조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지사의 거친 말과 무지를 지적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다만, 2014년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이재명 대표가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KBS ' 최경영의 최강시사') :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은 '저거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한국 시장과 전체 금융시장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민주당이 '경알못'이라고 공격한 사람 또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80분간 전국에 생중계 됐죠. 윤 대통령은 오늘도 모든 부처가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앞으로는 이제 이차전지라든지 바이오 등의 다양한 분야로 우리의 수출 영역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 때 하고는 우리 기업의 체급도 달라졌고,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경영관리 국제화 영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관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수출 촉진 전략을 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 부동산 규제 완화였죠. 중장기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며 '전혀 비상하지 않은 비상대책 회의였다", "국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장관과 대통령은 한가로이 뱃놀이를 하는 듯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타깝게도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전력의 공사채가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농담과 인증샷 놀이가 난무한 맹탕 회의였습니다. 진태양난의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불 끌 대책은 전무였습니다.]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이제 다른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졌다 할지라도 어제 같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한번 이 점을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승민/전 의원 (페북 음성대역) : 장밋빛 전망만 하기에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민과 기업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눈 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장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얘기는 아니었단 얘기도 나왔는데요. 관련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했지만,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에 정 실장과 이미 구속된 김용 부원장의 급여계좌 번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4년 5천만원, 2020년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차례 술자리 접대도 있었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죠. 연일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쏟아내는 유 전 본부장, 오늘 대장동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질의응답이 예고돼있습니다. 저희 다정회 방송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어제) : 다른 분들이 벌받아야 되거든요.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에선,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8억 여원, 경선이든 본선이든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코로나가 그 증거"라고 했는데요. 불법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비공식으로 쓰는 돈의 대부분은 밥과 술을 먹는 데 들어가는데, 대선 당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리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금 전달에 쓰인 돈가방과 박스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어저께 좀 웃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봉투에 담아서. 저는 돈을 받고 봉투를 돌려드리나요? 그런 금품 수수가 있어요? 사과 상자로 금품을 전달한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트렁크에다가 쏟아붓고 사과 상자를 돌려드리나요?]
국민의힘은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주장하다 괜히 허점을 찔릴 거 같아서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할 말이 없으니까 묵비권이죠. 왜냐하면 안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만났느냐' 하면 만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정의당도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국회에선 정쟁 대신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에선 수사의 '가혹함'이 문제가 아니라 '편향성'이 문제라며, 재차 특검을 주장했는데요. 검찰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가혹한 수사이기만 하다면 관계가 없죠. 근데 편향된 수사는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정당국의 여러 가지 수사나 감사,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세모드로 돌아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대책회의 등 대화를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예산안 심의가 먼저"라며 대화에 선을 그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정부가 리스크의 중심"…검찰, 정진상 계좌추적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