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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 호 중 34만 청년층에 할당…'미혼 특공' 신설

입력 2022-10-26 13:23 수정 2022-10-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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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공급합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가운데 34만호는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대~50대 등에 공급합니다.

대상별로 보면 미혼 청년(신설)에는 5만2500호, 신혼부부에는 15만5천호, 생애 최초에는 11만2500호, 일반무주택자에는 18만호를 공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는 14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는 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하는 주택은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나 GTX 인근 우수택지,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과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5억원으로 분양가의 80%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 여부는 6년 뒤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입니다.

예로 들면 입주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뒤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일 경우 4억원+8억원의 평균인 6억원이 최종분양가가 됩니다.

또한 6년을 거주한 뒤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할 때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가운데 7만6천호는 내년에 인허가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도심 3300호, 수도권 공공택지 7300호에서 우수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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